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 and Class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정상익(홍익대학교)
55권, 271~310쪽
초록
징계의 종류에는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지위를 소멸시키는 징계,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소멸시키지 않는 징계, 중징계와 경징계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하여 그 안에 포 함되어 있는 각각의 징계의 특성과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징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일이 다.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정적 보호와 조 직이나 단체의 계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징계에 관한 여러 제도들은 미비한 점들의 보완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유형화가 의도하는 것이다.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 도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조직이나 단체는 다양한 징계의 종류를 개 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징계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법적 현상으로서 중요한 법적 문제들 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해고가 더욱 그렇다. 징계를 당한 당사자는 불만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 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또한 징계기구의 유형화를 추가했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type and class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including the concept of disciplinary action i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The disciplinary action has various types. They include warning, dismissal, discharge, fine, deduction, apology, loss of qualific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provide for thes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The courts deal with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of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about thes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The type and class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are very important to protect laborers. As the results,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history of disciplinary action in Korea. Many people have interests about these legal problems. The type and class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administering groups,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legal problems about the disciplinary action in the labor law and other laws.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disciplinary action.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