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uropean Union’s Public Private Partnership Law — Focusing on 2014 EU Concession Directive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46권 3호, 225~251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법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경과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한 재정낭비, 민간투자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전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2014년에 제정된 유럽연합(EU)의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EU의 민간투자법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EU의 민간투자법제는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이라는 기본원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1) EU의 법제는 역내시장의 자유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2) 민간투자법제와 민간위탁법제의 관계 등 관련법제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 3) EU의 법제는 최고가치(Best Valu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진 계약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U 특허지침을 중심으로 한 EU의 민간투자법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1) 민간투자법제와 공공조달법제의 관계는 양 법제가 모두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비스분야 민관협력은 ‘시설기반형 서비스 PPP’와 ‘비시설기반형 서비스PPP’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3)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시에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의 입찰공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낙찰기준에 있어서도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실시협약의 변경한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Over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law was launched in Korea.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PP law, Korea has experienced many problems such as misuse of public finance due to poor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regime and unproportionate financial burden to infrastructure -us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beneficial to see foreign PPP law and practice. To this ends, this paper sees EU PPP regime, especially EU Concession Directive which was enacted in 2014. Korea and EU PPP regimes share similarities as both regimes entail same basic principle of PPP such as fairness,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However, both regimes differs from each other as follows: 1) EU PPP law more focuses on liberalization of internal market, 2) the relationship between PPP law and contracting-out law in EU is different from Korean one, 3) EU public contract law focuses on best value, meanwhile Korean public contract law focuses more on lowest price. Despite theses differences, EU PPP law, especially EU Concession Directive gives many implications to Korea in many aspects: 1) relationship between PPP law and public procurement law, 2) service focused PPP, 3) selection of the concessionaries, and 4) modification of PPP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