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ussion of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 Focussing on the Reinforcement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
박호현(원광대학교); 김종호(원광대학교)
78호, 1~26쪽
초록
소년법 제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아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 등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은 성인범죄와 다르지 않은 잔인성과 흉포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소년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주의를 통해 국친사상을 중요한 이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년들을 건전한 시민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벌보다는 교육과 복지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의 연령저하 및 엄벌화의 요구를 부추기는 여론형성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2017년 발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들을 통해 살피고,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을 위한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is to work for necessary measures like protective custody in order for behavior correction and environmental adjustment of juvenile who are antisocial and to help them grow soundly by giving special measures as criminal punishment. Indeed, that aims at their comeback to society through education and improvement based on protective ideology. However, various juvenile crimes happened such as assault cases of Cheonan middle school girls, Asan middle school girls, Gangneung high school girls and Busan high school girls in 2017, thus those becomes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some people say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crimes is needed by lowing the age of juvenile on the Juvenile Act. because nowadays juvenile crimes resemble with adult crimes in ferocity. The Juvenile Ac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deology to national relation on juvenile protectionism. Therefore, juvenile should be understood as un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nation ought to strive to make them grow as sound citizen through education and welfare rather than punishment. The problem to solve is formation of an issue to boost requirement of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and of strict punishment whenever juvenile crime happen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eek problems that strict punish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causes through the amendment bill of the Juvenile Act. in 2017, and the direction to revise the Act. based on the found proble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