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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8.02 발행KCI 피인용 19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Major Issue in the Laws licensed Investigator system

이점인(동아대학교)

78호, 153~208쪽

초록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매년 일정 비율의 미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여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종자 찾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범죄들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다소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되고 범죄자들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인 부작용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범죄행위로부터 공권력 이외의 대체적 수단으로 이들 수요에 부응하려는 제도로써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공인탐정제도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인 업무범위의 설정문제, 공인탐정의 충원(자격, 결격사유), 교육 및 전문성 확보방안, 공인탐정에 대한 소관기관 지정문제(등록, 관리, 감독), 기존법률과의 저촉 충돌 문제 등을 연구하여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공인탐정제도가 국민의 재산과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사회 각 분야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need to utilize licensed detective system as a system to safeguard the lives and property of individuals from such social side effects and to meet these demands from various criminal acts other than public power is highly posed. This licensed detective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the demand for the detective service to collect information and conduct a survey on the level of private sector is continuously increasing. For illegal actors, the investigative agency focuses on criminal cases in which social attention is concentrated, and neglects the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s who have little influence on public opinion. On these issues, people are distrustful of investigative institutions and criminals are not being reduced. It is therefore permissible for a person who has been infringed to a limited extent to exercise relief directly by himself. In order to apply this trend, all of the 34 OECD countries except Korea are introducing licensed detective system. In Korea, to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icensed detective system has been raised, and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ntroduction of licensed detective system through the efforts of national legislators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18.02.78.1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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