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the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정연부(원광대학교)
19권 1호, 401~423쪽
초록
2017년 중국은 제18기7중전회 및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발표하였다. 시진핑 사상은 ‘샤오캉사회(小康社会)’와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목표로, ‘5위1체(5位一体)’로 사업을 구성하고, ‘4개전면(四个全面)’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다. 4개전면 중에서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현은 시진핑 사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가 된다. 이와 함께 강력한 행정권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국 공법의 발전은 의법치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활용 가능성은 대륙법계 관점에서 의법치국을 분석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행정소송법≫상의 대상적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중국은 1989년 4월 ≪행정소송법≫을 제정한 지 25년 만인 2014년 11월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다시 한 번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최근 2017년의 개정은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의 공익의 대변자로서 기능 및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에 기초하여,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14년에 이루어진 ≪행정소송법≫ 개정은 대상적격, 관할, 소송당사자, 증거, 판결의 형식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4년 중국 ≪행정소송법≫ 상의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신 ≪행정소송법≫ 상의 대상적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실정법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중국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중국 행정법학계가 큰 비중을 두어 연구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의 핵심 개념인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에서의 행정처분 개념도 함께 분석하였다. 끝으로 실정법적 논의와 개념적 논의에 기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해석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구 ≪행정소송법≫에서 신 ≪행정소송법≫으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학계의 구 ≪행정소송법≫상의 논의와 신 ≪행정소송법≫논의를 모두 검토하였다. 종국적으로는 대상적격의 범위 변화에 주목하였다. 표면적으로 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상당히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조문을 유기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상적격의 실질적인 범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범위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China amend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for the first time in 25 years since the country enacted the law in April, 1989. They revised it again in July, 2017. Only one clause was added in the recent amendment of 2017. The clause gives the People's Procuratorate the authority to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right of the People's Procuratorate allowed in the new law is based on its role for a mouthpiece of public interests.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amendment of 2014 such as Scope of Case Acceptance, Jurisdiction, Evidence, Judgement, etc. Therefore, it is indispensable to analyze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the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very few research on the subject. For this reason, this paper treats the topic. First, this study looks into provisions related to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the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xt, this paper analyzes concept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These concepts have been discussed in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is especially researched. This concept is a key notion for debating over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china. On the one ha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Sanction’ because it has the same pronunciation as the Korean concept of ‘Disposition’ discussed for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Korea. Finally, this study performs an interpretive review after discussing the positive law and the concepts. These above arguments cover the chang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o the new one. Thus, this paper examines all topics about both the former and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s. Most of all,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change in Scope of Case Acceptance. On the surface, the new law seems to considerably expand the scope. However, it is foun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scope and the superficial on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