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Building Law
양정윤(고려대학교)
16호, 111~142쪽
초록
1980년대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빌딩은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주거지를 형성하려는목적에서 아파트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 안에서의 건물 사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 이외에 조망권도 주장하고 있어서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은 상당한 문제를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상호 간의 이해조정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지만, 일단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상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개인을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방향에서도 국민이 일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높이제한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개별사안의복잡함으로 이격거리, 동지기준 일조시간 확보거리인 인동거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일조권침해 기준으로서의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기준에 관한 사항과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고찰하여 현행 건축법의 개선점을 연구할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Since 1980s, the cities have developed in Republic of Korea. Highbuildings have been expanded to multiplex houses in residence areas. People tried to make many houses in limited land. This caused the buildings to get higher. The conflicts over the right to enjoy of sunshine happened not only between high-buildings and single-houses but also apartments unintendedly. Recently, even the right to a view is being claimed. Namely, the problem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height limit of high-buildings are being made.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could be irrevocable. And also, the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financial damages such as a fall drop in price of house could be brought about. Besides, the process of law suits might be made people waste their tim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eed to improve legal solutions not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s. The present Building Law consider only the height limit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reality,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inimum distance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the winter solstice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factors are reflected in the Decree of Building Law, but the Presidential Decree must be based on Building Law. Furthermore, the cases of Supreme Court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need to study on the Decree of Building Law and the cases of Supreme Court, and on standard of the time to enjoy sunshin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