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Compensatio Lucri Cum Damno in Torts
이은영(전북대학교)
1권 43호, 109~148쪽
초록
전통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공제될 이익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으로 이해되어 왔다. 판례 역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그 이익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상당인과관계를 손익상계의 요건 내지 공제되는 이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수설이나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Adäquanz)’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개연성이나 통상성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동종의 이익에 대해서도 손익상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익상계가 원칙인지 예외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상계대상이 되는 이익을 폭넓게 제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얻은 이익의 상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 내지 진정한 손해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공제(控除)’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으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그 이익이 획일적으로 상계되어서는 안 된다. 즉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의 조정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참작(參酌)’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익상계는 원칙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외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에 초점을 맞추어 손익상계의 요건으로 제시되는 전통적인 상당인과관계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손익상계의 개념과 그 정당화 근거를 재검토하고 손익상계의 작동 영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존의 상당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공정성 및 합당성’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학설과 판례에서 사안중심적으로 처리되었던 상계 대상이 되는 이익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bstract
Traditionally, the principle of offsetting damages by benefits incurred (compensatio lucri cum damno) has been used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incurred by tort. Under this principle, benefits to be offset are construed as having incurred by the same cause that caused damages in tort cases. Judicial precedents have applied the proximate cause theory as the underlying basis for determining damages caused by tort and offsetting benefits incurred by the same cause. Yet, there lies difficulty in predicting whether damages caused by tort are offset by benefits incurred due to the broad limitation on the benefits to be offset. As a matter of course, benefits incurred by a victim should be offset in the process of computing the amount of actual damages incurred by tort. However, said benefits should not be offset when determining the same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incurred benefits caused by tort. In other words, only under extenuating circumstances, benefits incurred by tort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djusting the amount of damages. That said, compensatio lucri cum damno should be regarded as an exception rather than a principle. This paper aims to: (i)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proximate cause theory, which is a requirement for offsetting damages by benefits received; (ii) examine the concept of compensatio lucri cum damno and its justification basis; (iii) understand the applicable scope of the same; (iv) propose “fairness” and “reasonableness” as substitute ele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re exists “proximate cause” when offsetting damages by benefits incurred; and (v) analyze relevant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