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Protection of TV Formats Based on Copyright Act
이헌(대법원)
1권 43호, 403~444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최근 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포맷 거래와 포맷 표절 분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 포맷의 법적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의 초점은 방송 포맷에 대하여 저작권법적 보호가 가능한가 하는 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외국의 재판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포맷 분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보다는 부정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송 포맷이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하에서 볼 때 아이디어적인 요소가 강하고, 대부분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요소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기 쉽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는데, 대체로 창작성 판단 국면에 있어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을 통한 조합의 독창성을 주된 근거로 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 국면에서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등과 같은 전체적 판단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방송 포맷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포맷의 시장이 커지고 현실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만큼 일정한 요건하에서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issues on the protection of TV formats based on the Copyright Act. Recently, disputes over format transactions and format plagiarism are arising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broadcasting market.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legal protection of TV formats with focus centering on whether such is possible through copyright law. Foreign court decisions on format-related disputes reveal that courts have tended to deny copyright infringement. This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V formats are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ompilation of ideas from existing programs in light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However, in some cases, copyright infringement was recognized by foreign courts. When determining creativity, courts based judgment on originality of combination through selection or arrangement of individual components, and whe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they relied on overall judgment such as total concept and feel.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llowing its recent decision on whether TV forma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 Court held that, when determining creativity of a reality broadcast program, it must examine the creativity of each individual element constituting the program as well as the creativity in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se individual elements. As the format market grow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ncreas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s seen supra, is significant in that the creativity of format was acknowledg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