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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8.03 발행KCI 피인용 3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State Responsibility on Domestic Violence - Analysis on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State’s Positive Obligations and Due Diligence -

장민영(한국법제연구원)

21권 1호, 69~104쪽

초록

국내외적으로 인권이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제 사회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지우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재판소는 가정폭력 고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설령 고소가 없더라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고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당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가 이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재판소는 판결하였다. 우리의 경우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게다가 안산 사건들과 같이 살인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유발하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정폭력’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염두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지속성,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보호, 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한 법제상 및 실무상 이행이 요청된다. 가정폭력 예방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들에 대한 점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처벌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관련 고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집행되어야 하며 설령 피해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들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Domestic violence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although human rights have been improv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raditionally, domestic violence had been considered as a private matter that states could not intervene. However, the legislation has changed so that domestic violence is recognized as a crime and punishment against the perpetrator is possible. Nevertheless, domestic violence has not diminished. In order to eradicate domestic viol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oving toward a tendency to impose state responsibility on domestic violence. Beyond the negative obligations not to infringe human rights, states obliges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resolve domestic violence. In particular, states are required to discharge their duties with due diligence, which includes prevention, protection, punishment and provision of compensation. State’s positive obligations and due diligence principle regarding domestic violence has been practically applied through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n domestic violence, the Court ruled that there are violations of duties on the grounds that the authorities did not respond promptly to the complaint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uthorities, if there is the necess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shall have investigated and punished the perpetrator regardless of complaints. With regard to protection,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State must take protective measures to avoid the risk regardless of victim’s withdrawal of complaints if the State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e real and immediate risk to the life of an identified individu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judged that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victim’s rights if the State failed to fulfill such obligations with due diligence. Unfortunately, domestic violence reports increase every year in Korea. Moreover, cruel domestic violence cases including Ansan domestic violence cases which resulted in homicide have been reported. International discussion to acknowledge state responsibility on domestic violence gives the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domestic violence cases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violence. Rather than focusing on ‘assault’ of the perpetrator, the cases need to be strictly considered as ‘domestic violence’ cases in view of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victims’ prolonged and secret damage and its negative influence on children, etc. Second, legislativ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protection,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n domestic violence is required. With regard to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ppropriate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for the victim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on mandatory education for professional personnel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With regard to punishment, domestic violence complaints should be investigated without delay and, if necessary, prosecuted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With regard to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the victims’ requests for protection, and if the authorities know or ought to have known,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operated regardless of victims’ request. Final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states are legally responsible for breach of their positive obligations and due dilige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789/IHLR.2018.03.21.1.6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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