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on Local Finance
박준(서울시립대학교);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96권, 83~102쪽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변화를 추산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으로의 차별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이 80~100%로 변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세액의 변화는 총 2.0~4.7조 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은 총 0.5~1.2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0.8~2.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방세수입(Local Tax Revenue)은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4.5~1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의 변화와 종합부동산세 변화와 연동된 부동산교부세의 변화로 인한 지방세입(Local Revenue)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2.0~5.1%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9.5%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제주가 1.2~3.0%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공시가격이 변화할 경우 부동산물건 분포와 실거래가반영률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지방세수입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지방세입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지방세수입 격차가 벌어질 경우 지방조정제도의 교부세 등을 통한 세입보전으로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격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커지는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서울에서 시행 중인 공동과세제도 등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타 시,자치구 및 도,시,군이나 전국,광역단체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 또는 재산세 등 지방세로 인해 벌어지는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교부세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impacts on local finance by the changes in property taxes by the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s of Real Estate (PNV) which are different by property type and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hanges, this study found that the gaps between local finances are getting greater by the changes in PNV. If the ratio of PNV to market price is changed to 80~100%, it is estimated that 2.0~4.7 trillion won in Property Tax (PT), 0.5~1.2 trillion won in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nd Local Education Tax (a surtax of PT), and 0.8~2.3 trillion won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will increase respectively. In this case, local tax revenue is expected to increase by 4.5~10.9%. Local revenue including local subsidies is expected to increase by 2.0~5.1% in overall. The ratio of the local tax tax revenue of upper 20% regional level governments to lower 20% and that of local revenue are getting greater as of 7.81~8.16 and 6.52~6.65 respectively. Given the worsening regional balance in Korea, an appropriate measures needs to be developed to address the problem of widening gaps of local finance by the changes in PNV. Shared-tax revenue for fiscal equalization can be a feasible option to reduce the gap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this, an improvement of criteria of local distribution of the revenue of CREHT to local governmen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better balance.
- 발행기관:
-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