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이 논문은 2017년 동안 내려진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에 관한 주요 판결을 정리하고 그 판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평석대상 대법원 판례는 영업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영업양도의 인정에 소극적인 종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는데, 원고가 영업양도의 인정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 대신에 외관을 신뢰한 자신의 보호필요성을 설득하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였으면 승소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여 유질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일단 적용긍정설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필자는 향후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적용긍정설을 유지할지에 대하여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였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질권설정자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 속한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보유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대법원 판례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인데, 두 판례가 핵심적 쟁점에 있어서는 다르다. 세 번째 사건은 합병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채무는 그 성격상 분할회사의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분할합병 등기일이 아니고 원래 채권의 변제기 즉 권리행사가능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네 번째 사건은 원고의 채권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본문이 적용되어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사례인데 이러한 판단은 종전의 판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는 하급심 판례 2개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하급심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영업양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적용이 부정된 사안인데, 영업양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판단한 법원의 입장에 무리가 없다. 판시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나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경업을 용인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긍정하고 있어서, 설사 영업양도가 인정되었어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하급심판례로 소위 ‘쿠팡사건’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분석해보았다. 쿠팡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일단 피고인 쿠팡이 승소하였다. 쿠팡의 자가 화물자동차를 통한 운송행위(소위 ‘로켓배송’)는 상행위법상 운송계약의 구조나 화물자동차법상 유상운송사업의 개념 등을 분석해 볼 때 유상 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논리의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