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와 평가
Review and Prospect of the Capital Market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n 2017
강대섭(부산대학교)
31권 1호, 235~286쪽
초록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에 나온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평석한 것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준내부자의 범위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와 그 성립시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에는 내부자 등의 인식과 동기가 필요한지 여부 및 스캘핑의 부정거래행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를 시세영향기준에 의하여 이해한 판례가 있다. 시세영향기준은 그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이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상 중대성/개연성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정보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 특정 증권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본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였다. 또한 주권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의미를 ‘받은 자’로 이해하였다. 정보를 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전달되는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가 전달 내용이 단순히 미공개정보의 전재를 암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권방송 종사자가 증권방송에서 유망한 종목의 증권을 추천하기 전에 해당 종목의 증권을 미리 매수하였다가 증권의 매수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하는 행위 이른바 스캘핑 행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및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interpretation of the facts and issues related to the case law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2017.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meaning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s understood by the market impact standard. The price impact criterion is to judge whether the information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ce of the securities if it is assumed that general investors know it. In practice, i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ateriality/plausibility criterion. In the case that the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one factor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it is regarded as a transaction using the information. And the case acknowledges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information was not used. Also, in connection with the information on mass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stock, etc., 'the person who got acquainted' is understood as the person who has tipped the information. It is clear that insiders(tippers) need t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are communicating the information they have learned in the pursuit of their job. However, the information on massive acquisitions and disposals delivered does not constitute a nonpublic information if it is merely an indication of the transfer of nonpublic information, or it is vague and abstract. If it is internally generated in relation to the business of the listed corporation, it may be recognized that it is related to the business even if some external factors or market information are combined. The so-called scalping behavior is an act of unhealthy business, which is the act of selling capital stock to the stock market before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ies in the securities broadcasting. And the behavior is regarded as the use of unfair means prohibited by the law and the use of deceptive scheme.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