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y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System
김지석(공주대학교); 김성록(공주대학교)
22권 1호, 67~84쪽
초록
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과 산정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공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표준지공시지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현재의 표준지 수와 분포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공시지가와 시장가치의 불일치를 개선해야 하며,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경우에 공시지가 상승분의 어느 정도가 개발이익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토지특성조사의 객관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 수를 늘리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 수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변화가 없는 대도시의 기성시가지는 표준지 수를 줄이고 그 주변과 지방의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표준지 수의 5~10% 정도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때에 표준지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표준지공시지가가 그 시장가치와 일치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논의의 축적과 그에 따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토지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개발이익의 배제는 특정 개인에게 불편부당함이 없이 형평에 맞아야 하며, 그 부담을 하는 자가 이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넷째, 토지특성조사에 있어 GIS, 항공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분포 분석과 토지특성자료 분석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election and calculation of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are defined in the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system in this law. Thus, this paper examine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se problems as follows. First, it is possible to consider increasing the number of reference land for commercial areas and planned control areas, and reducing the number of reference land for other area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reference land in the existing urban areas of large citie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reference land parcels in the surrounding area and local development area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designing 5~10% of the total number of reference land when necessary. Second, the most desirable state is to set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in line with the market value, and it requires accumulation of discussion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ccordingly in the long term. However, gradual adjustment is necessary because the sharp increase in official land price may cause taxpayer resist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development gains in the evaluation for compensation. However, since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may violate just(legitimate) compensation, discussion regarding this issue must be continued. Also, the exclusion of development gains should be equitable. And it would be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that the burden should be enough to take ov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ositively utilize GIS and aerial photographs in the survey of land characteristics, and to accumulate and manage the database continuousl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