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Light and Shade of the Republican Theory
고봉진(제주대학교)
24권 1호, 1~25쪽
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화주의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 자유’ 개념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무기력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법의 지배’와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의 주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형성적 정치가 한 묶음처럼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를 살펴보았다. 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전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 형성적 정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필자는 ‘시민’에 향한 공화주의의 눈길을 ‘공공 시스템과 정치’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회의 공공 시스템이 시민의 참여 없이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는 시민보다는 제도권 정치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성적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 집’ 구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스웨덴의 정치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한 독일의 정치를 교사로 삼을 수 있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법을 통한 공공선 확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권 정치의 힘에 의해 ‘공공 시스템’이 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시민의 힘’은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으며, 필자가 상정하는 ‘시민의 개념’도 공화주의와 다르다. 필자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을 상정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claims of republicanism in three ways: securing publicity through law,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civic formative politics. In the view of the Republicans, the concept of ‘liberal liberty’ did not lead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of citizens’, and was helpless to secure the publicity necessary for freedom. Republicans saw the concept of ‘republican liberty’ as leading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The Republican argument is appealing to the freedom of non-domination, the securing of publicity through law, and the connection of formal politics as a bundle. I have looked at the theory of republicanis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irst, we examined whether republican theory is suitable for modern society. Contrary to previous societies that aimed at community, modern society became a complex and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Republicans should look at whether the era in which republicanism was claimed and the age of today are changing too much. The republican theory itself is a wonderful thing, but we have to see if it can be realized in reality. Above all, the possibility of citizens’ autonomy and formative politics is questioned in terms of feasibility. I think that the republican eyes toward ‘citizens’ should be turned into ‘public system and politics’. Of course, I do not think that the public system of society is formed without citizen participation. But I think that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is bigger than the citizen to create the public system. Here, I think that ‘politics’ is not ‘politics as technology’ but ‘formative politics to build a system’. It is possible to use the politics of Sweden which made the concept of ‘the house of the people’ realistic and the politics of Germany which built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teacher. In order to achieve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securing the public line through law’, Republicans must establish a ‘public system’ in society by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Of course, the power of the citizen is also needed here. The ‘power of citizens’ I think is smaller than that of republicans, and the concept of ‘citizen’ I suppose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republicanism. I suggest citizens who realize their valu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positions, rather than civilia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by reducing civic virtue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