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집행유예 결정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경험적 검토
Sentencing toward Defrauders : Factors Affecting Probation Decision
이민식(경기대학교)
165권, 233~259쪽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사기범죄 집행유예 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참작사유들의 채택빈도 및 예측효과 그리고 기준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일반 사기(조직적 사기는 배제) 사건 중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1개월 기간 동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가운데 3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총 2,335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일반사기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법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형종별로 그리고 적용법령에 따라 구분되는 범죄유형별(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특경법상 사기)로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작사유들의 하위 그룹별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집행유예 결정기준의 적절성을 구조적 측면에서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참작사유 변수들의 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일부 참작사유들은 그 원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득액의 액수에 의해 구분되는 범죄유형 변수의 효과는 모든 분석모델에서 유의미하였다. 소위 법률외적 요인들로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의 효과도 통제하였으나 성별(남성)의 영향력만 부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참작사유 그룹별 분석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그룹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아, 전반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 for general fraud cases in S. Korea, as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sentencing for defrauders, and to assess the adequacy of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on the basis of the analyse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2,335 available fraud cases, sentenced between July 1st, 2011 and March 31st, 2013, were collected. Due to the dependent variable (in-out decision) which is 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ies adopted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in-out decision factors (or predi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 The results are reported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fraud crimes divided by the magnitude of illegal money and by the penalty ordinances. The finding indicates that the goodness-of-fits of the whole models are relatively poor even though there are many factors that are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in-out decision. Especially, we found that the predictive ability of the major-positive factors, as a group, was poor, therefore, the group needs to be reorganized if possible. Among non-legal and demographic factors, the effect of gender (male) was moderately significant.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especially for defrauder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