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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18.03 발행KCI 피인용 1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ing Hours Law in Portugal

노호창(호서대학교)

44호, 39~81쪽

초록

포르투갈은 유럽 변방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방대하고 상세한 노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다. 포르투갈 근로시간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식시간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여 쌍방향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인접 개념들을 함께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의미를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하려고 입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근로의 허용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적 요건도 설정하고 있다. 다섯째, 휴일이나 축일의 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그런 방식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일곱째, 교대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근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여덟째,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홉째, 근로시간적용제외에 대해 그 대상근로자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열째, 휴식을 다양한 종류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와 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들의 저변에 휴식에 대한 중요성이 깔려있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념이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Abstract

Portugal is located on the European side, relatively less known, but enacts and enforces extensive and detailed labor laws. Therefore, Portugal has a working hours law with a rich cont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rtuguese working hours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working hour and the concept of break time are defined together to take an interactive regulation system. Second, it tries to make the meaning of working hour more substantive and clear by stipulating together various adjacent concepts related to working hour. Third, the cases of being included in working hour are listed specifically. Fourthly, the cases that are not included in overtime work are enumerated specifically, and the subjective requirements as well as the objective requirements are set as the allowance requirements for overtime work. Fifth, work on holidays or festival days is also recognized as overtime work. Sixth, the way to continue working without a day off is not postulated. Seventh, shift work is defined separately and night work is strictly regulated. Eighth, working hour account system is introduced and compensation for it is set up in various ways. Ninthly, the coverage of worker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xclusion of working hours are specified in detail. Tenth, relaxation is systematized as various kinds. Looking at the working hours legislation in Portugal and its actual situations, we are able to see that the importance of rest is layed under the variou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legislation, and that the ideology to protect workers from labor of many hours is practically implemented.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DOI:
http://dx.doi.org/10.32716/LLR.2018.03.44.3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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