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요 사건의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hort-selling Events in Korea
김동주; 조영석(목포대학교)
17권 1호, 123~149쪽
초록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주식대차거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공매도 사건이 몇 번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공매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이후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표적인 3개의 사건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식시장에 미친 영항을 논의하였다. 공매도와 관련된 기존의 논문들은 대부분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의 효율성 및 효과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공매도 사건(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 실패사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한 셀트리온, 한미약품의 불성실공시와 공매도 악용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가지 주요 공매도 사건을 비교 분석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째, 한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나타나는 공매도 제도의 변천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요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된 동기를 주요 사건을 통해 찾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매도 사건의 특성에서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인 개선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bstract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of major short -selling events in Korea Exchange. We focused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representative cases. Also we analyzed in depth the short-selling impact on stock marke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major short-selling events shows that similar cases have repeatedly occurred a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differences. First, we analyz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hort-selling in KOSPI and KOSDAQ market. The main motives of this process were found and analyzed. Second, we suggested the policy problems and implications that appeared in the characteristics of short-selling events. We found that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ffected from short-selling system in KRX , and that they have suffered the greatest loss.
- 발행기관:
- 한국금융공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