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Analysis on Police Powers regarding Domestic Violence in England and Wales
김학경(성신여자대학교)
29권 1호, 45~74쪽
초록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대책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찰대응권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폭력방지법 및 처벌법상 규정된 현장출입･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모두, 위반 시 형사적 처벌규정이 없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어서, 제재의 직접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 법제도 개선방향 및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경찰의 대응절차･권한･법적 근거 등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긴급출입 관련, 영국에서는 우리의 구체적 위험보다 (출입시) 요구되는 개연성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다. 두 번째, 우리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대응되는 영국경찰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통지”(DVPN)의 경우 위반 시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써, 체포 시 24시간 내 판사로부터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심리를 받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판사의 “가정폭력 보호명령”(DVPO)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대 5000파운드 벌금 또는 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가정폭력 대응정책 관련, 영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다소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경찰개입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판사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Korea,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or Abuse is legally regulated by two main special acts: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 Victim Protection Act” and “Domestic Violence Crime and Punishment Act.” However, it is currently alleged that the use of police powers exercised under the two acts is not that effective in preventing and punishing domestic violence-related crimes. This is mainly because even if people infringe “Emergency Measures”, “Urgent Ad Hoc Measures”, and “AD Hoc Measures” imposed by the police or a judge, the police still do not have the power to arrest and detain violators. They can only issue civil penalty notices. In stark contrast to Korean situations, the local police in England and Wales have specific legislative powers as follows: ① enter premises without warrants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when there exists a fear that something has happened or may happen which has or will involve serious injury to a person, ② the police can issue a DVPN (which is very similar to a combination of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Ad Hoc Measures” in Korea), and violation of the DVPN’s provisions gives police a power of arrest, and finally ③ the breach of DVPO issued by a judge can also trigger a power of arres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basically attempt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s police powers in regard to domestic violence, noticeably to inform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