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The Problem and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 : based on Adoption of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김혜경(계명대학교)
29권 1호, 211~246쪽
초록
현대 사회에서 법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법인에 의한 사회유해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이 법이론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없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행 행정형벌이 의무조항과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분리함으로 인하여초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법리적이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즉, 의무조항이 사업주 또는 특정 행위자로 제한됨으로서 벌칙조항이 신분범의 형태를 갖추게될 경우, 양벌규정은 그러한 제한적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의근거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처벌의 공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벌칙조항이 사업주 등 신분제한적이라도 법인이 직접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양벌규정을근거로 무리하게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이 때에는법인이 직접 행위자이자 처벌의 당사자이므로 양벌규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반면 행정형벌의 의무조항이 누구든지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면 그 때의 ‘누구든지’에는종업원 등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의무조항 위반자를 법인으로만 볼 것인지아니면 행위귀속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서 종업원 등 행위자와 법인을 구분할 것인지는 선택된법이론에 따라 해석상 구분된다. 조직책임설과 같이 일반범 규정의 위반자를 법인으로 본다면종업원 등에 관한 주의・감독책임 위반은 법인의 결함 있는 구조의 결과가 되므로 별도로 양벌규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서 행위귀속이 명확할 때에는 법인에 소속된 행위자에게 벌칙조항을 적용하고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함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위귀속이 불명확한때에는 그러한 침해 또는 위태화의 결과가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접 법인에게 벌칙조항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그러한 행위 및 결과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가법인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양벌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만일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현행법규상 존치하는 행정형벌로서의 양벌규정 역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Abstract
In these days it is very obvious that as the bigger role of corporate is, more and more serious the result of corporate’s crime is. But our criminal system has denied the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because our criminal system has admitted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vested in natural person. So joint penal provision in administration laws has performed a key role in direct punishment of the corporation. As these results,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tends to apply joint penal provision in the area where someone couldn’t be punished by joint penal provision so that a gap of punishment should not occurred. But that interpretation of law associated is not appropriate. For example, Framework of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1 needs that construction works or renovation of special buildings shall be performed by constructors and penalty provision of article 96 forces a person who performs construction works in violation of Article 41 to be punished. As the result there is discordance between the person to be punished and the act to be punished. More over, article 98 as Joint Penalty Provisions says although no one is able to violate penalty provision of article 96 because he is not obliger of article 41, not only shall such violator be punished, but also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shall be punished by a fine. So in this paper after finding inconsistency of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discuss that the problem and revision of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adoption of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At first, for this study proves it’s claim objectively,will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and theories - for example, system model, theory of identification, other theories derived from theory of identification-and then discuss if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were adopted what come into force in interpretation of provision about joint penal that makes corporate to be offender.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