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형법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Criminal Liability in Relation to Occupational Safety: The Role of Criminal Law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우희숙(강원대학교)
29권 1호, 367~390쪽
초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매년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근거로,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위험을 추상적 위험범형식을 통해 방지하려는 산업안전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사업주나 실제행위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투입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업주나 실제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문제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통계로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전형적인 형법적 대응방안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실패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집행의한계로도 이어지는데, 이 경우 사업장에는 위험방지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통념이 형성되어 ‘그 자체’ 유해･위험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 공학(human factors)의 관점에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Clause 3 of Section 2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hereafter ‘OSHA’) provide that employer take a measure for preventing dangers to protect employee from dangers like the ‘fall’ or ‘bump’. The regulation mean that employee may cause death or personal harm, if not prevented the dangers before they occur. And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lease related statistics, support this regulation annually. According to the Occurrence, the policy of the industrial safety try to prevent the dangers using the type of abstrakte Gefahrdungsdelikte. The policy call the employer’s attention to the danger. And the policy mean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will decline, if the employer who violate their duty like the Clause 3 of Section 23 of OSHA will be penalty. This means that the cause of Occurrence is violations for employer. But the Occurrence can not find the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precisely. Because of this problem, to punish employer who violate their duty have failed by the structural limit. Moreover the limit can lead to the matter of law enforcement. In this case, there are those who believe employer don’t need to keep the OSHA. And the idea become a key factor in the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is problem requires a scientific approach using the Human Factors. And there is a need of prepare the (criminal) law polic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