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특이성과 로마법상의 증여－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를 중심으로－
The Uniqueness of the Donation and the Donation of the Roman Law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
한승수(중앙대학교)
59권 1호, 237~273쪽
초록
증여는 그 이면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요소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나 가치와 함께 고려된다. 증여와 관련하여 독특한 법리가 생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민법의 증여 규정이나 최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도 증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원전 204년에 제정된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이다. 완전한 형태로 현재까지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법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①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타인을 위해 변론한 자가 증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 ②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여가 금지된다는 것, ③ 증여는 일정한 방식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상당히 넓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를 위반하더라도 증여가 완성되면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효과 면에서 보자면, lex Cincia는 그에 반하는 행위가 이행된 경우 그 私法적인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증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항변으로만 기능한다(lex imperfecta). Lex Cincia는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증여자에게 ‘숙고할 기회’를 주는 기능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여가 로마시대에 가졌던 사회적인 역할과 자유주의적인 로마인들의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효력만을 부여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한편, 이 법은 포에니 전쟁 이후의 특유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로마인의 윤리의식과 결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로마인의 증여(의 배경이나 경위)에 대한 의심을 잘 보여준다. 그 외에도 증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로 로마법상 증여를 규율하는 특별법인 lex Cincia를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의 현행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의 증여의 제한과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Abstract
The donation (donatio) is not understood per se, but is considered together with other social activities or values, due to factors that may be hidden behind it. That is why there is an unique approach in relation to the limitation of gifts. This can also be considered in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or the recently enac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ancient Rome, there was a peculiar law on donation, which was Lex Cincia de donis et muneribus (“lex Cincia”) enacted in B.C. 204. Although it is not handed down in its entirety and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it is said that the contents of this law were generally: (1) as a attorney, a person who pleaded in court for another person is prohibited from receiving a gift; (2) a gift of more than a certain amount is prohibited; and (3) a donation should be performed in certain ways. Lex Cincia covered this broad range of the donation, but even if it is violated, the effect of the donation was not denied if the gift is completed. That is to say, lex Cincia did not deny the private effect of any action against it, but functioned only as a right of protest (lex imperfecta). Lex Cincia is more likely to emphasize the function to give the chance to “ponder” for a donator. And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lex Cincia only gave such an effect when considering the social role of the donation in the Roman society and the tendency of the liberal Romans. The law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peculiar period of the post-Punic Wars, and it shows great skepticism of the Roman about the donation as well. Moreover, it seems that there was also the intention to protect the donator. This study examined one aspect of the limitation of donations. It will be left as a future task to look at the other ways of restraints of the donation in the Roman and the subsequent histo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