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감사수임죄/비감사용역수임죄(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를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Auditor Independence Rules and Non-Audit Services Prohibitions in Korea by the Basic Criminal Law Principles
주승희(덕성여자대학교)
82호, 73~99쪽
초록
근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사건으로 인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관계 당국이 이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의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제척제도 및 비감사서비스 제한 규정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이른바 ‘감사수임죄’ 및 ‘비감사용역수임죄’는 독립성 관련 직무제한 규정위반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법례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관련 법제와 차이를 갖는다. 본 규정이 형법이론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때, 감사수임죄 및 비감사용역수임죄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립성 위협이 있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비감사용역수임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동죄의 보호법익이라 할 수 있는 자본투자자의 재산 또는 (건전한) 자본시장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처벌의 당위성이 적고(법익보호원칙 위배), 실질적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수임행위/비감사용역수임행위와 행위결과로서의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책임원칙 위배), 그 중간단계인 허위감사나 부실감사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그 존재의의를 찾기 어려운 과잉입법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기타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법익침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53 of the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n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n accounting company, who carries out functions relating to auditing or certifying financial statements in the violation of the Independence Rules or Non-Audit Services Prohibition rul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It is a well-established criminal law theory in Korea that criminal punishment must seek to protect legal goods against criminal violation (harm principle) and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offense and to the offender, in the sense that the punishment reflect the offender’s culpability, or desert (culpability principle). Also the criminal law must be ultima ratio, the last resort (ultima ratio principl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rticle 53 can be justified by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raditional criminal law above. According to the analyses and explanations in the main text, it concludes that article 53 challenges the harm principle, the culpability principle, and ultima ratio principle and recommends annulling article 53.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