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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감독연구2018.04 발행KCI 피인용 9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혁신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Based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nd Financial Innovation

이후록(법무법인 율촌)

5권 1호, 1~38쪽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었고, 금융 산업의 견조한 발전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더불어 균형 잡힌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적 성격을 가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차관회의에 통과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행태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산업에 핀테크가 확대되고 있고, 비금융회사들의 금융 산업으로의 진입이 증가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금융소비자 보호체제 안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핀테크의 영향과 규제 방향에 대해서 검토 한 후 핀테크의 혁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기존의 법령 체제에서 보완하는 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섭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혁신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as been actively debat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need for a balanced consumer protection policy has been highlighted. Currently, the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urrently, FinTech technology is being introduced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non-financi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participat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exposes the problem that financial consumers are not protected within the exist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event of damag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nd analyzed the cont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passed the vice-ministers’ meeting.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impact of FinTech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 propose a way to supplement the effective measures of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adop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le maintaining the innovation of FinTech.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to seek future improvement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changes in financial technology.

발행기관:
금융감독원
DOI:
http://dx.doi.org/10.23229/fss.2018.5.1.001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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