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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8.04 발행KCI 피인용 3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Historical Consideration of Claims Adjuster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for Claims Adjuster Qualification System

이용균(신경대학교); 김미향(전주대학교); 송병연(전북대학교)

31권 2호, 423~443쪽

초록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의 평가와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으로 당사자 간 분쟁방지와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낭비의 발생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취지로 1978년 보험업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유사 국가자격증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던 손해사정제도는 2014년도에 이르러 36년만에 자격 및 시험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럼에도 손해사정사제도가 유사 국가자격증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있고 손해사정사들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에 고용되어있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업무가 보험회사에 편향되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현실화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그리고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 the claims adjuster system must solve the problems fairly and rapidly from a reasonable and objective point of view. To protect the right of insurance consumers, the claims adjuster system in Korea was first introduced as a part of the insurance industry modernization policy by Insurance Business Act in 1978. The insurance consumers in insurance-related accidents must inconveniently check and find the claims adjuster for him(her). Another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ance consumer to expect a fair adjustment because the adjusters are employed and outsourced by an insurance company having a secure place in claims adjusting market. In the claims adjusting servic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are lost. In this paper, I compared foreign claims adjusting systems with those of Korea and suggested a way to solve the problems which stem from the current claims adjusting system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18.04.31.2.423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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