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헌법개정
A Study on Acting President System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김명식(조선대학교)
29권 1호, 39~66쪽
초록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잠시의 공백상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같이,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최고 집행권자의 권한 이전의 문제는 정부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권력변동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건전하게 발전하였는가를 가늠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최근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지난 2016년 말에 발의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ㆍ분석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와 대행할 권한의 범위, 권한대행의 결정절차와 판단기구, 그리고 권한대행의 순위 등의 문제를 순서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president who obtained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being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has the greater impact on our society than the other constitutional agencies in exercising his authority and performing his duties under the Constitution, for the sake of smoothly operating of the national functions, the vacant position of the President will not be allowed for a while. The issue on transferring powers of top executives, which may lead to national confusion, such as the acting presidential system, is a problem that all nations, regardless of the form of government, can face. The debate on how to improve the acting presidential system can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onstitution because how well they handle the problem on transferring powers can be a standard for judging how well the democracy of the country has developed.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related on acting president of the new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contents of the proposal on “Act on the Acting President of 2016”, I will review the extent of authority to act, reasons for authority acting, decision procedure on starting and ending authority acting, and the order of acting president, and so on.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