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Would does Real Estate Double Contract Deserve Criminal Punishment?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30권 1호, 7~40쪽
초록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고, 이러한 방법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적인 수단이 예외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한다면, 매수인의 매매대금 보호는 이러한 민사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관행의 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와 억압의 수단으로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판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문법국가에서 확립된 판례를 마치 불변의 진리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는 판례가 법령만큼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설사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판례라고 할지라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제도적․정책적 보완으로 말미암아 당벌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감한 판례의 변경을 통하여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인 것이다. 비록 판례의 변경 당시에는 아직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례의 변경이 이러한 보완을 촉구하는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확립된 법원칙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 동 결단이 야기하게 될 사회적인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한 점은 다른 여러 사례를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 어떠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여 형사법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지적을 하고, 심지어 사법부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경우,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감안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까지도 고려하여 결단을 미루는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현명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이후 입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Abstract
Considering the basic premise that in case there are civil disputes occurring, it is right to resolve, in principle, them, in accordance with civil codes, but that if only such a method is judged invalid, criminal codes shall be applied exceptionally, protective steps for buyers' sales and purchase prices are to be taken by improving such a civil case system. It is possible enough to prevent antisocial behaviors of real estate double contract, in advance, by revising the practice of real estate trade. Nevertheless, using the nation's penal power through the means of prohibition and oppression cannot be considered a valid policy. Especially in the case of statute nation which cannot accept the case law, taking the established precedents as an unchanged truth is extremely dangerous. In the statute nation like South Korea, it is indisputable that case law does not have binding force as the laws and regulations do. Taking it into account, the supreme court must play a role to resolutely revise a case law and improve its contradiction if such a case law is found to have no logical consistence or involve few penalties owing to the complemented institutional or policy system, although such a case law has long been established. It needs to be noted that revising a case law can mean complementing such an institutional or policy system that was not established properly at that time the case law began to be amended. The criminal code association criticizes too much for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the criteria to be given criminal punishment. Even the judicial body has the greater opinions in favor of such a situation. Given such a stern reality, the judicial body should never delay making a final judgment, considering whether such opinions must be limited by legally persuasive power, and possible social impacts incurred when such opinions are to be accepted. This is a matter to be overcom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the legislative body drafted the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he administrative body executes th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분류:
-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