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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소비자문제연구2018.04 발행KCI 피인용 1

금융취약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ief of Debt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for Customer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차상휘(한국자산관리공사)

49권 1호, 43~64쪽

초록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17.1조원(154.8만명) 으로 추정되고있다. 금융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체 소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 등은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액의 채무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부활시켜채권추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이 대부분 소비자신용채권이며, 채무자가대부분 금융취약계층인 소비자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그 대응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대부업체 등의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금융취약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금융취약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소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금융취약소비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항구적으로소각해 줌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취약소비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해 국가 경제의활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소멸시효 완성채권의소각으로 인해 금융취약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상환의무가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은 금융회사의무분별한 대출 관행에 오히려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소비자신용채권 대부분이 다중채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예정된 채권을 개별 각 금융회사가 아닌 통합 관리기관에서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각과 추심을 금지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취약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amount of debt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is estimated by 17 trillion won. Financial institutions generally relieve debt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by its own ways. However, some financial institutions sell these debts to loan companies. Some loan companies continuously collect these invalidated debts by using deceptive ways. Even though customer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who hold debt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don’t need to pay, they continuously suffer from illegal collections. The government has a plan to relieve debt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to prevent them from these illegal collections. A relief of debt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gives them who has suffered from a long time collection a chance to be restored economically. In contrast, someone concern about the moral hazard that financial system, debts should be paid backed, would be broke down. However, the possibility that there occurred to be moral hazard is very low, because creditors who hold loan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don’t have a right of recourse. Lastly, we try to make legal and systematic steps not to be stopped by just one time. I’d like to suggest that debts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ed should be managed by an integrated organization to prevent customer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from moral hazard and offer one-stop total service from buying, management to relief and self-supporting. And also I suggest the revision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at ban the collection or transfer of debts whos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ready completed.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원
DOI:
http://dx.doi.org/10.15723/jcps.49.1.201804.43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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