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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회계연구2018.04 발행KCI 피인용 28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및 세무위험

Tax Avoidance, Firm Value and Tax Risk

강정연(선문대학교)

78호, 245~270쪽

초록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이 조세회피로 낮은 세금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세금부담은 미래 세금부담액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위험은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둘째, 세무위험과 기업가치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세무위험이 국내기업에서 나타나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는 CASH(GAAP) ETR로 측정하였고, 세무위험은 CASH(GAAP) ETR의 5년간 표준편차로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세무위험과 조세회피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조세회피가 증가하면 세무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세무위험과 기업가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세무위험에 따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낮은 세금부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위험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관리의 위험관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에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증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risk o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t is difficult for a company to maintain low tax burden through tax avoidance, so low tax burde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olatility of future tax burden. Tax risk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because it increases the volatility of future cash flows and increases the investor's required rate of return, and could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i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is regressed. Second, regression analysis of tax risk and firm value was conducted. Third, tax risk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rom 1999 to 2016,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CASH (GAAP) ETR, and tax risk was measured by 5-year standard deviation of CASH (GAAP) ETR. First, tax risk and tax avoidance were negative (-). An increase in tax avoidance can be interpreted as a reduction in tax risk. Second, tax risk and firm value are negative (-) as expected. If the volatility of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creases, the volatility of future cash flows will increase, negatively affecting the firm value. Thir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strengthened by tax risk.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effective tax planning not only maintains long-term low tax burdens but also lowers tax risk is an important objective. It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and provide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However, tax avoidance and tax risk are likely to include measurement errors.

발행기관:
한국국제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18..78.010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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