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과제
Legal Issues o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Child Labor
최영진(경상대학교)
26권 2호, 227~250쪽
초록
현행 헌법 제32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의 규정과 제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의 규정에 따라, 연소자는 일할 권리와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연소자의 노동에 관한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연소자의 일할 권리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사회에는 10대의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연소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단시간 노동을 하는 연소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소자 노동자들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모멸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소자 노동자의 인권 현실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다매체․다채널과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예전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고, 연소자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연소자의 방송출연이 증가하면서 미성년 출연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연소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 노동권, 학습권, 인격권과 같은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소자의 ‘일할 권리’와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준과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소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검토사항은 연소자의 개념정립, 최저 및 최고취업연령의 수정, 연령대별 근로시간의 변경,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엄격한 제한,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 제한기준의 세분화, 연소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Abstract
The labor market attendance of Minor workers is not the problem which they have to solve impliedly for themselves. Korean government has the duty to improve the lives of Minor workers for better, through making a long-term and systematic policy and performing the policy to protect and encourage the workers' rights positively. Because Minor workers are the subject of common human rights, simultaneously have the peculiarities as the main body on the process of growth, they have the right to require the special care and consider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5A07041952). ** Researcher of Institute of Law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For these reasons, in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ILO) and the legislative practices of major countries were examined to pursue "two values",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work and protection of the minor workers. Based on this, we sought to improve the specific system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of the young people in korea, the review is as follows: In other words, establishment of concept of minor workers, revision of minimum and maximum employment age, change of working time by age group, consent of legal representative, strict restriction of night work and holiday work, segmentation of the restriction criteria of youth popular culture artists, and establishment of special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young child labor, et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