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公法)과 법경제학 -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
Public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Law -Public Law Theory and Public Policy-
허성욱(서울대학교)
15권 1호, 1~18쪽
초록
명예로운 위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의 글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학교에 부임한 이후 공법 분야에 대한 저의 법경제학적 관심과 연구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연구주제들은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과 사법심사,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행정재량의 근거와 범위, 그리고 사법심사, 현대행정법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과 에너지법, 개인정보보호의 법경제학 등과 같은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법 분야에 비해 법경제학적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분야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과정과 노력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는 구성원들의 선호들 사이에서 체계정합성이 있는 공법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공법적 결론이 도출되지 위해서는 법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등과 같은 과학적 학문 방법론의 토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학문적 관심과 노력이 대한민국 공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Abstract
I am very honored to receive the Wigong law and economics award. In this article, I tried to summarize my academic interest of law and economics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at includes following themes. Public choice theory and judicial review,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the foundation and domain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modern administrative law and rational choice, political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ort law and energy law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the law and policy on privacy. In Korea, compared to the field of private law, not much academic attention has been focused in the field of public law. In this sense, my academic interest and endeavor on public law and economics can be evaluated to be quite meaningful. The scientific foundation of law and economics in public law sector is essential in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in Korea. I sincerely hope that my academic achievement can be another stepping stone to heighten the level of public law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