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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통일과 법률2018.05 발행KCI 피인용 3

국제법상 한국의 계속성: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Continu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Implications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도경옥(통일연구원)

34호, 1~31쪽

초록

국제법상 국가의 계속성은 해당 국가의 주장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내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것이 국제법의 차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국내적으로 제기되어 온 ‘건국절’ 논란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제법적 의미에서 새로운 국가의 성립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면, 1910년 일본의 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건국’ 문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한반도 통일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인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립하고, 그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국제법상 국가의 계속성 개념에 대한 고찰과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제법상 한국의 계속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제법상 한국의 계속성 문제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Abstract

State continu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acquired through a process of claims and recognition.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hat State establishes self-identification and keeps its position consistently and that it is transmitted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founding of a State', which has been raised domestically, is of concern. I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is regarded as the formation of a new State in international legal sense, it would result in the recognition that the Great Korean Empire had been extinguished by the forced annexation of Japan in 1910. The issue of 'founding of a State'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two Koreas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illegality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sition in the direction of contributing to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consistently maintain such a posi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inu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through a review of the concept of continuity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eat Korean Empire and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 of the continu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suming that the two Koreas ultimately form one State.

발행기관:
법무부
DOI:
http://dx.doi.org/10.36514/unilaw.2018..34.1
분류:
통일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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