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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18.05 발행KCI 피인용 8

한국 성과감사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논의 - SWOT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ie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Performance Audit in Korea - Using SWOT Analysis -

공병천(목포대학교); 윤기웅(안동대학교); 유승현(감사원 감사연구원)

30호, 6~28쪽

초록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시됨에 따라, 최근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확대‧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2~2016) 성과감사 수행실적이 총 20건에 그치고, 성과감사는 수행하기 어려운 감사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등 성과감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성과감사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내부 및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감사원은 성과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감사결과의 정치적 논란, 성과감사에 대한 막연한 오해 등 다양한 위협요인 및 취약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과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감사원은 독립성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감사기반 및 감사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용한 감사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록 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향후 감사원의 성공적인 성과감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s the public demands the government to operate efficientl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tries to expand performance audits that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However, over the past five years, it has conducted performance audits of 20 cases, only about 3% of the total number (682 cases) of audits conducted by the BAI. In this respect, it is hard to say that performance audit has been activated y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that the BAI should take in order to promote performance audit. Specifically, it uses SWOT analysis to examin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provide four strategies based on thi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AI has sufficient capacity to conduct performance audit, but there are various threats and disadvantages such as political controversies of audit results and vague misunderstandings about performance audit.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performance audits in such an environment, the BAI needs to ensure independence and to provide useful audit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lthough there are many limitations, will be helpful for the success of performance audit.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18.30.6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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