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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외법논집2018.05 발행KCI 피인용 10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우리 특허법으로의 도입방안

The Introduction Plan of Enhanced Damages in U.S. Patent Law into Domestic Patent Law

이주환(한국지식재산보호원)

42권 2호, 417~452쪽

초록

미국 특허법에서의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상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는 일실이익과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3배까지 증액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법원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소액으로 산정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액의 손해배상액은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를 적절하게 손해배상할 수 없고, 발명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저해하며,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우리 특허법으로 도입한다면, 발명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증액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못한 형사벌인 특허권 침해죄를 대신하여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자를 처벌하고, 잠재적인 특허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특허법으로의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은 “좋은 특허정책”이다. 다만 우리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우리 특허법에 도입하면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죄에 대한 규정은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증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증액한도를 3배 범위 이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증액손해배상의 인정대상을 고의침해행위로 한정하고, 우리법원에 손해배상액의증액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nhanced damages under the U.S. patent law originated from punitive damages under the Anglo-American law. Because the enhanced damages would augment damages estimated on a lost profit and reasonable royalty up to three times, that is a good solution to get rid of the Korea’s legal environments of undercompensation. Undercompensation can not properly compensate patent holders, impair the inventor’s motivation for the patent invention, and reduce the corporation’s investment for patent inventions. As a result, it hinders the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he innovation aimed at by Korea paten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increased damages into the Korea patent law. If the enhanced damages will be adopted into the Korea patent law, it would strengthen the inventor’s motivation for patent inventions and increase the corporation’s investment, leading to 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Furthermore, the increased damages would punish willful patent offenders, and deter potential patent infringements. Ultimately, to introduce the enhanced damages to the Korean patent law is “good patent policies”. However, the provisions on a criminal sanction should be repealed so as not to violate the prohibition on double jeopardy clause stipulated in the Korea constitutional law when the enhanced damages introduced into the Korea patent law. In addition, the limit of enhancement of damages shall be restricted up to three times to eliminate any worries about the excessive enhancement of damages. Furthermore, the subject of the increased damages should be limited to willful infringements, and the discretion to increase the damages should be given to the Korean cour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7/hufslr.2018.42.2.4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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