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8.05 발행KCI 피인용 7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The Consideration of an Outside Director’s Independence and Expertise

이삼열(연세대)

59권 2호, 139~160쪽

초록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외이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이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소극적인 제약요건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Comply or Explain” 규제방식의 도입,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용,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공고 강화 및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 관련 자격요건의 규정 도입, 독립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성 관련 사외이사 결격사유 완화, 사외이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외이사 인력풀의 활용,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still discussed, but its most important requisites are independence and expertise unless the system disappears. However, although independence and expertise need balance, independence has been secured in the way that the requirements for outside directors increased by constantly adding passive constraints to be one, which can deter some candidates with expertise. Therefore, instead of the requirements, the regulation method of “Comply or Explain,” the diversification of board composition, a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outside directors, the strengthened rol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official notice to recruit, and the introduction of post evaluation system. Furthermore,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expertise,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s to prove their expertise, the mitigation of regulation of their disqualifications, the education to improve their quality,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invigoration of committee system in the board of directors are necessary. In this way, the outside director system can function more effectively, balanc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18.59.2.006
분류:
법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