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rt Liability Rules
고세일(충남대학교)
29권 2호, 85~117쪽
초록
전통적으로 민사책임에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에 바탕을 둔 ‘계약법’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법’ 영역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중심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있다. 모든 기술이 가치중립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좋은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계약법에 발생하는 여러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하는 물음이 생긴다. 불법행위 영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면 ‘책임주체’와 ‘책임내용’을 살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임주체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인가?”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을 다시 하면, “자연인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하는 물음으로 나누어서 물을 수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자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살핀다. III.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고찰한다. IV. 자연인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살핀다. V.에서는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고찰한다. VI.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자연인만이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
Abstract
Traditionally there have been two civil liabilities. One is contract liability based on contracting parties’ promises. The other is tort liability based on non-contractual liabilit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very technology has value-neutrality. However, there would be good or not good effects depending on how the technology would be used. Who would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study who could be liable and what would be liable for. In other words, the question would be this: “Who should be liable for tort liability?” If we ask more concretely, there would be two questions. One is “natural persons would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other i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liable for these damages?” This author attempts to find answers for these questions in this article. In II, this author studies tort liability of natural persons. In III, this author explains tort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V. this author examines tort liability rul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VI, this author summaries what he has studies and proposes that only natural persons should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esent technolog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