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지배의 법이론- 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行政法規)'를 소재로하여 -

일제가 지배한 식민지시대의 행정법학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것을 가르쳤는가에 대 한 연구는 단편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고에서 다 루고 있는 다카마츠 류다네의 『행정법규(行政法規)』는 식민지시대의 행정법의 내용의 단면 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개념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등의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입장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動員)’을 염두에두고 집필되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인 법치주의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평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본고의 논의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다카마츠 류다네라고 하는 학자가 그 당시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 한 연구를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법규(行 政法規)』라고 하는 한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그의 행정법의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그 당시의 행정법학계에 대한 지식 역시 매우 부족하다. 그 당시 학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행정법규(行政法規)』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규(行政法規)』라고 하는 교과서가 그 당시의 행정법학계에서의 논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으며 나아가 행정법학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에 관한 전모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발굴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