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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주법학2018.05 발행KCI 피인용 2

근로자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 공동결정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employee auditor system

조지현(한림대학교)

12권 1호, 116~137쪽

초록

서울시는 2016년 9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공사·공단 중에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곳에 근로자 이사를 포함시키는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120다산콜센터재단에 근로자 이사가 임명되면서, 의무도입대상 16개 기관 모두에 근로자 이사가 임명되었다. 2016년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에는 근로자대표추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와 상법 개정안의 근로자대표추천 사외이사제는 모두 독일법의 근로자 감사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독일 주식법은 주주 또는 근로자에 의해 선출된 감사로 구성된 감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이원주의적 회사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법의 일원주의적 회사지배구조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독일법의 근로자 감사 선출에는 회사형태와 근로자수에 따라 주식법 외에 공동결정법, 3분의1 참가법, 몬탄공동결정법, 몬탄공동결정보충법이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법상 감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근로자 감사 선출절차를 공동결정법을 위한 선거규칙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he employee director system of Seoul an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recommended by workers of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have modeled the employee auditor system under German law. In Germany there are four laws that regulate the employee auditor system. The Codetermination Law is applied to the corporation in which work more than 2,000 employees. In such corporations, half of the auditors should be employees’ representatives. To select employee auditors must be formed first an works electoral committee. The works electoral committee have to prepare immediately an list of electors. In the list of electors must be registered all employees with voting rights. Therefore, the works electoral committee announces a vote to determine whether to elect auditors by direct election or indirect election. In principle, a corporation with less 8,000 employees elect auditors by direct election and a corporation with more than 8,000 employees elect auditors indirectly. However, if more than 5% of all employees apply, another type of election can be selected. If more than 50% of all electorates vote and a majority of the voters agree, the type of election for which employees applied is adopted. Then the works electoral committee receives election proposal for the auditor candidates. Among the recommended auditor candidate, workers elect employee auditors by direct or indirect elec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1589/ajlaw.2018.12.1.11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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