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주요 쟁점과 체계
The Major Issues and System of the Legislation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조임영(영남대학교)
28권 2호, 103~132쪽
초록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과 확산에 따른 입법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입법의 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용사유의 획정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을 위해 예외적․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노동력 수요의 변동 및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에 따라 기간제고용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정책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용불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취약자 등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며 계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계약갱신 및 연속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적인 사용사유별로 남용의 여지, 고용불안정의 방지와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위험 작업 등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사유, 사용기간 등을 포함하는 서면의 근로계약 작성,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통제시스템의 도입, 법률 위반에 대한 민․형사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roblems concerning the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has been raised as a keen issue. For these reasons, there are continued calls for the legislation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This article studies the regimes of the legal regulations limiting the grounds for concluding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This article show that th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draft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tentions. It must establish the principle tha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ar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cannot be used for a position that relates to the company‘s normal and permanent business activitie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can only be concluded for the following reasons. (ⅰ) Replacement of a temporarily absent employee (ⅱ) Temporary need of additional work capacity (ⅲ) Seasonal work (ⅳ) In certain business sectors where it is common practice not to conclude permanent employment contracts givens the type of the work performed or the temporary nature of the jobs. The ground for concluding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must be set out at the time the fixed-term contract is executed, and they must be clearly ststed in writing in the contract. otherwise, the fixed-term contract is deemed to be an indefinite-term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