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일감법학2018.06 발행KCI 피인용 7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to Manage Risks at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순자(고려대학교)

40호, 129~159쪽

초록

세계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 중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상용화이며, 지금이 바로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철강산업, 시멘트 산업 등의 배출원이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저장의 신기술이 필요하다. 위의 CCS 기술은 포집-수송-저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포집 후, 수송, 저장 단계에서95% 이상으로 압축된 고농도의 CO2이다 보니 전 과정에서 폭발 및 누출로 인한 위해가 따른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장소에 저장된 CO2의 누출이다. 이로 인한 세계적으로감축하기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상실하는 측면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의 가능성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노출이 우려된다. 많은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CCS 기술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신기술이고 위험과 위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지침과 규정 등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CCS 기술을 선도하고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의 법령을 살펴보았다. 이런 CCS 선도국가들의 CCS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차후에 제정될 CCS 단일법에서 필요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world must reduce greenhouse gases in various ways as global warming progresses. One of them is to capture and store carbon dioxide. And now is the time to try to do it. Korea has many sources such as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s, steel industry, and cement industry. Therefore, new technology of captur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is needed to fulfill the internationally promised reduction obligation. The above CCS technology consists of three stages: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It is a high concentration of CO2 compressed to 95% or more at the stage of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storage, it has risk to result in explosion and leakage in the entire process.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leakage of CO2 stored in storage. The loss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romised to reduce the global scale and the possibility of potable water pollution caused by groundwater pollution and exposure to nearby residents are concerned. As with many technologies, there is also risk to CCS technology. Beacuse it is a new technology and it can be accompanied by risk and hazar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guidelines and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ecessary for commercialization. And legal systems and guidelines are needed to control them. In order to develop legal systems and guidelines for Korea, we have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S, Australia, and Japan, which are already leading CCS technology. By analyzing the legislation governing the CCS risk of leading CCS countries, we analyzed what regulat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CCS legisl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8..40.129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 일감법학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