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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8.06 발행KCI 피인용 1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의한 분양이행시의 법적 문제 - 주택분양보증약관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

Legal issue in the fulfillment of sale under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 refer to the housing sale guarantee terms and attached documents -

김태관(동아대학교)

19권 2호, 261~285쪽

초록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이므로, 사업주체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를 위해 해당 주택을 분양이행하거나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분양이행을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러 장애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함께 사업주체와 시공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징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약관과 부속서류를 통해 사업주체나 시공자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작 분양보증의 이행에 가장 큰 협력이 필요한 주채무자인 사업주체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속서류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이행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

Abstract

Housing sale guarantee is one of the requirements that the business entity has to prepare for applying for approval of tenant recruitment. Therefore, the business entity must conclude a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with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HUG) to make a preliminary sale. In the event of a guarantee accident HUG shall either fulfill the housing either by fulfilling the housing or refunding the down payment and the mid-way amount for the sale agent who has received the sale of the housing based o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In case of fulfillment of sale, because HUG is not a party to a sales contract, it will face multiple failure situat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a failure situation, HUG creates and uses various attached documents together with the housing sale guarantee agreement. As a result of consideration of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and the attached document, HUG uses the housing selling guarantee condition and attached documents as a legal basis to obtain necessary cooperation from business entities and constructors. However,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ditions have provisions to seek cooperation from the sale contractor, but there is no provision that can request cooperation of the business entity necessary for fulfilling sale guarantee. Therefore, a provision that can request the cooperation necessary for the business entity i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dition should be establish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9.2.201806.26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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