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요 판례의 분석
An Analysis Korean Courts’ Cases on the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최승재(세종대학교); 김용진(대한토지신탁)
31권 2호, 35~92쪽
초록
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과 관련한 주요한 판례 2건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를 하였다. 첫 번째 판례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담보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신탁으로 주로 타익신탁과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이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그간 담보신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없던 관계로 실무상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담보신탁의 개념이 혼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성격을 변칙 담보물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와 독립된 채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대여금 채권과 별개로 담보적 기능을 가진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평석에서는 담보신탁의 개념적 정의, 우선수익권의 성격 그리고 판례가 가진 의의 및 향후 우선수익권이 대여금 채권과 독립하여 존재할 때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두 번째 판례는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기존 판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하여 납세의 의무자를 정하고 있었다.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위탁자로 보고,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보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변경된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세라는 특징에 착안하여 거래의 외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거래행위자인 수탁자라고 판시하여 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수탁자의 업무부담의 과중, 위탁자의 모럴해저드, 그리고 판결의 적용시점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입법적 개선안으로 2017년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다만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에게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개정안을 예고하여, 2017. 12. 19. 동지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2017년 담보신탁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일고한 바, 신탁관계의 독립적 특성에 착안한 판결이 많아졌고, 이에 대응하여 신탁이 독립적인 간접투자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졌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We analyzed and reviewed two major cases related to collateral trust in 2017. The first case i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nature of the priority beneficial interest of collateral trust. It is a trus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borne by the trustee. A collateral trust mainly refers to a form that is a combination of a trust for others interest or a trust for others interest and a trust for own interest. Since there is no definite concept of collateral trust in the past, the concept of collateral as a security collateral and collateral trust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have been mixed. Through this judg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ority beneficial interest of the collateral trust is a separate right in the trust contract with the collateral function apart from the loan receivable. Therefore, in this review, the concept of the collateral trust, the nature of the priority beneficiary interest, the meaning of the precedent, and how to deal with the case where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future exists independently of the loan. The second case i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value-added tax of trust assets. In the case of the present case, taxpayers were defined by separating the trust for own interest from the trust for others interest in relation to the VAT. In the case of the trust for own interest, the taxpayers of the VAT were also regarded as trusters, and in the case of the trust for others interest, the taxpayers were regarded as beneficiaries. The amended case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 that the VAT is a transaction tax. Therefore, the taxpayer of the VAT is regarded as the trustee. However, in relation to this, it is thought that the burden of the trustee, the moral hazard of the truster, and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decision will become a problem as the trustee becomes a taxpayer. In the revised bill of the government's VAT Act in 2017, "the trustee's name on the trust property is regarded as the goods supplied by the trustee, but if the trustee is behind the VAT on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 shall be liable for the supplementary tax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court's judgment on the collateral trust in 2017, more and more judgments were drawn on the independent nature of the trust relationship and in response, the expectation for the role of the trust as an independent indirect investment organization has increased.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