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A Study on the Smuggling Crime and the Forfeiture・Confiscation under the Customs Law
예상균(영남대학교)
46호, 181~204쪽
초록
밀수는 관세고권에 의하여 부여된 관세행정권 실현을 위하여 외국물품이 세관당국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에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영역에반입되는 외국물품은 세관감시 하에 하역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구체적인 검사조치를 행할 수 있게 되지만 검사에 대한 권리는 운송수단, 수화물그리고 분리되어 반입되는 그 밖의 물품에 제한되므로 운송수단과 수화물에 대한 검사권은 밀수품이 세관감시에 놓여 있는 신체에 은닉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되어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규정, 특히 밀수품 자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이에 대한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일반 형사법의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동연대추징은 책임주의개별화 원칙과 충돌하고 또한 실무상재산형 집행업무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은 징벌적 추징이론과 이에 따른 본범과 공범간에 대한 공동연대추징을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밀수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회성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중대범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또한 적발하더라도 본범과 공범 간의 역할분담이나 이득분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추징규정을공동연대추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Abstract
Smuggling implies that foreign goods must be presen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realization of customs administrative power grant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are brought into the country without being reported to the authorities. As a means to realize this, foreign goods entering customs areas should be unloaded under customs inspection, so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can carry out specific inspection procedures. Inspection is limited to vehicles, baggage, and other items brought in separately. The power to inspect vehicles and baggage has been reduced in effect if contraband is concealed in a body under customs inspection, so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 warrant can be issued for the subject's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the forfeiture・confiscation clause, especially if it is not possible to forfeit the contraband goods themselves, the Supreme Court hold its ground that Customs Act’s confiscation has a punitive character unlike the general criminal law, so if multiple people conspired to smuggling, each offen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sum.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cast aside the disciplinary confisc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ory, because that theory clash with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add to the work of the person in charge of execution of a sentence. But, it is inevitable to interpret Customs Act’s confiscation as a punitive character, because smuggling is a major organized crime, so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ain offender and the partner is virtually impossible to detect, even if it is detec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