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휴대폰 보조금 사례분석-
Inducement of Customers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Analysis of the case of illegal subsidies of Korea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구자영(서울시청)
46호, 233~260쪽
초록
본 논문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사례(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분석을 통해경제법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신사 보조금 사례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공정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례이다. 국내 이동 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 하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합의 하에 소비자를 위계에 의해서 유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을알린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위법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동시에 경제학적 관점에서적정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판례의 평석에 앞서 휴대폰 보조금의 복잡한 시장상황과 유통구조, 가격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판례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사항인 장려금 지급의 현저성과 그로 인한 고객 오인에 대한 위법성 중심으로분석하였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에 대한 쟁점사항도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법적인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저해성은 외국의 사례(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적정장려금의 비율에 대해 소비자 유인효과와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한 법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덧붙여, 소비자 후생적 측면에서 본 판결의 영향에 대해서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4차산업구조하에서의 복잡다단한 시장 간, 기업 간, 서비스와 상품 간의 융합으로 불공정거래의 인식과 판단, 적용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향후의 기술발전으로 야기되는 복잡한 유통구조 하에서 은폐하기 쉬운 위계적 고객유인의 적용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의 제언을 수용한다면 보다 공정한 적정장려금 비율의 산출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법이 제공하는 공정거래질서 내에서 후생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case of illegal subsidies of Korea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Through the research, the paper tried t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laws and Economics. At the same time, the study provided with a legal proposal from the customer benefits’ viewpoint. Korea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is operated in a highly oligopolistic market initiated by a few of activators which are large and dominant communication companies and cell-phone manufactures. First of all, this research studied price structures and complex supply chain of Korean cell-phone market. After that, the research tried to analyz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case. Firstly, we studied about determination of illegality related with distinctions of illegal subsidies that were used to induce customers by deception. Secondly, through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we studied about the range of objects of the action which is inducement customers by deceptive subsidies. Thirdly, through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we examined the level of hindrance to fair trade market caused by this deceptive inducement of customers. Moreover, we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legal and theoretical reference point of appropriate subsidies from the economical perspectives. Finally, from the consumer economics viewpoint, we examined the effect of price discounting on the consumer benefits in the cell-phone market caused by the judgment. In the context, it is frequently happened for them to fix the subsidies in collusion. The research of the case will be well applied with the case of deceptive inducing customers in complex supply structur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