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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8.06 발행KCI 피인용 3

설문조사를 활용한 신용보증의 처리효과분석

Treatment Effects Analysis on Credit Guarantee using Survey Questionnaire

박재성(중소기업연구원); 오종석(서울대학교)

31권 3호, 1079~1112쪽

초록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의 정책효과를 처리효과분석(treatment effect analysis) 방법으로 추정한다.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10인 미만 사업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관한 체계적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설문조사에 처리효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같이 정량적 자료 확보가 힘든 대상에 대해서도 인과적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효과를 4가지 측면, 즉 인지적 정책효과, 강화된 인지적 정책효과, 가정적 정책효과, 실제적 정책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가 양적 척도가 없이 불명확한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귀분석 모형에 추가하여 순서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정책효과와 실제적 정책효과에서 보증지원의 결과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과 병행하여 융자를 지원한 효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지원이 매출액, 순이익, 종사자수 변동에 미치는 효과도 모형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강건성 검증을 위한 순서로지스틱 분석에서도 대부분 일치하였다.

Abstract

We estimate the policy effect of credit guarantee for small business owners by applying treatment effect analysis method using survey. There are few systematic data on business activities of small business owners.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rely on the questionnaire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By applying the treatment effect method to the questionnaire,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causal policy effect even for those who can not provide quantitative data. In this paper, the policy effect is divided into four aspects: cognitive policy effect, enhanced cognitive policy effect, hypothetical policy effect, and actual policy effect.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do not command a quantitative scale but relies on faint past memories, Ordered-logistic model was applied in addition to the regression analysis model. As a result, the interest rate fell as a result of the credit guarantee assistance in the cognitive policy effect and the actual policy effect. However, the effect of the credit guarantee combined with the loan was generally not significant. Also, the effect of credit guarantee assistance on sales, net profit, and number of employees is not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model.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ordered-logistic analysis for robustness check.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18.06.31.3.1079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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