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Corporate governance and outside director recommended by employees
정응기(충남대학교)
67권 3호, 555~596쪽
초록
대규모 상장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규모나 영업의 특성에서 그 공공성이 두드러진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자의 감시․감독을 위한 중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사외이사의 역할은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란 회사의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배주주와 그가 선임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므로, 독립성을 가진 이사가 선임되려면 회사의 구성원이면서 경영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소수주주와 근로자로 하여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당해 회사의 업무와 업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당해 회사와의 주식소유관계나 중요한 거래관계를 가진 자, 그리고 피용자를 제외하다보면, 회사와 무관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지배주주와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수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이들과 관련된 사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dependent board system has been settled as a principal monitoring system in ou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role of outside director is more crucial in the large scale listed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outside directors are most important for independent board system to perform its role properly.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means the independence for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 of the company. For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it is desirable to let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employees recommend a candidate of outside director. Meanwhile, the expertise of outside director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But the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bout the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 include the minority shareholders, important business counterpart and employees. This regulations should be reconsidered for the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communication with the non-shareholder corporate members or stakeholder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