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박성원(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43권 3호, 183~223쪽
초록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주장한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양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조세회피에 대한 대리인 관점을 제시한 이후 다수의 연구가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Blaylock(2015), Seidman and Stomberg(2013), Gallemore et al.(2014), Armstrong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대리인 관점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Blaylock(2015)은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회계환경이 불투명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므로 미국과 달리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지배구조와 정보환경이 이들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Blaylock(2015)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둘째,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환경의 조절효과는 정보환경 측정치 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나 정보환경이 불투명할수록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정보환경도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proposed by Desai and Dharmapala(2006) works in case of our country. After Desai and Dharmapala’s study, several study were conducted for agency-view of tax avoidance briskly. Otherwise, Blaylock(2015), Sedman and Stomberg(2013), Gallemore et al.(2014) and Armstrong et al.(2015) have shown conflicting results. In particular, Blaylock’s study(2015) for in U.S. firms proposed that factors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directly. However, this study has anticipated that it may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cause our country have more opaque environment for accounting and weak corporate governance than U.S.’s. Furthermore, corporate governance and information environment may hav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as the conditional effect.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for this study, an increase of overinvestment, decrease of future performance and shareholder payouts has occurred for firms of tax avoidance. It show that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 While this results correspond to study by Desai and Dharmapala(2006), it has apparently contradictory result with study by Blaylock(2015), which indicated that their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was strengthened when it has weak corporate governance and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