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대가성성희롱 관련 지각변화와 쟁점들:미국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Perception Changes and Issues of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Federal Courts' Decisions of the U.S.
제갈돈(안동대학교)
30권 2호, 243~272쪽
초록
고용에서 세 가지 유형의 성차별 중 하나인 대가성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은 감독자들이 자신들의 하급자들에게 성적호의(sexual favor)를 위한 성적 접촉 혹은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사건에서 다섯 개 판정기준(five-element test)는 항상 대가성성희롱이 1964년 민권법 제7장에서 금지된 상항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개 기준 중 세 가지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장애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증명 책임의 필요조건들도 추가적으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승소하고 또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이한 점들이 연방 항소법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세 가지 문제들은 대법원과 의회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대가성성희롱과 연관된 법적 규정들을 알게 됨으로써 정부기관들은 이 같은 희롱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 정부 고용인들에 의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one of three type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ntails supervisors making sexual advances or demands for sexual favor on their subordinates. A five-element test usually is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quid pro quo harassment as prohibited by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has occurred. Three of those five elements present major hurdles for litigants. Burden of proof requirements present additional major challenges. Despite these problems, plaintiffs can be successful and can win substantial remedies. Several differences, however, exist among the federal circuits, and these problems need be resolved by the Supreme Court and/or Congress. Government Agencies, by becoming aware of the legal provisions association with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can take steps to avoid the occurrence of such harassment and thereby avoid being sued by their worker.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