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과세방안 연구-전자담배 액상수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ax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 With a focus on analysis of electric cigarette liquid income
서희열(강남대학교)
18권 2호, 7~24쪽
초록
전자담배란 배터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교환식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내부용액을 수증기로 변환시켜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담배는 2007년에 처음 시판된 이래, 2015년에 담배가격의 인상 이후에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후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종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고,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용량으로 과세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없기에 전자담배전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담배의 액상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궐련담배의 과세방식에 준해 액상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전자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낮은 세율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단순히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착안하여 고도로 농축된 니코틴액과 향액과 용해제를 분리하여, 수입한 뒤에 사용 시에 재조합 및 재희석하는 방식으로 과세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일정액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된다. 이와 같이 과세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위는 소비자가 고농축 니코틴만을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세 및 관세 등의 면세 범위에 해당하며, 단지 지방세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방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범위가 축소되어 혼합해서 수입되고 있는 완제품 전자담배 액상과 비교하였을 때 지방세 부담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따라서 「주세법」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소비용 완성 액상의 경우와 희석을 목적으로 한 고농도 니코틴액을 구입하는 것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도까지 기존의 용량 단위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되는 양에 대해서는 희석에 관한 사용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량기준 과세표준에 추가로 농도기준에 대한 과세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단순 용량기준의 과세표준에 비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Abstract
An electronic cigarette or e-cigarette is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at simulates the feeling of tobacco smoking. It works by heating a liquid to generate an aerosol, commonly called a “vapor”, that the user inhales. In Korea, electronic cigarettes were sold for the first time in 2007, and sales rose sharply in 2015 after the price hike of tobacco. After that, various products were releas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electronic cigarette market. In Korea, there are no operators who have received manufacturing permission of electronic cigarette yet. So, most electronic cigarette liquids are imported. South Korea imposes a low tax on electronic cigarette liquids.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cigarette type electronic cigarette was released in 2017 and the tax rate applied to the electronic cigarette is low. In the case of liquid electronic cigarettes, the Korean local tax law imposes a tax on the basis of volume. It is highly concentrated, it is possible to shrink the scope of taxation by separating nicotine liquid etc. and re-diluting when importing after importing. Importantly, a certain amount of nicotine solution of electronic cigarette based on Korean tariff is exempted from tariff regardless of the basic tax exemption range. The act of reducing the scope of taxation in this manner corresponds to the tax exemption range such as national tax and customs duty when consumers import only high concentration nicotine in a small amount, which will bear only local taxes. This results in avoiding the local tax burden when comparing it with the electronic cigarette liquid of finished goods mixed and imported with the scope of the taxation standard in the taxation of local tax reduced. Therefore, referring to the Korean liquor tax law, distinguish between purchasing a low-cost finished liquid and purchasing a high-concentration nicotine liquid for dilutionapply the unit taxation standard of existing capacity up to the concentration to be used substantially You can consider the plan to do.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