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기간 형기 미산입 문제의 헌법적 검토 ―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 자발라 사건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Review of not Granting Credit for Prior Custody of Immigration Center’s ‘Protection’ Period — Focused on the Zavala case of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
김희정(고려대학교)
46권 4호, 359~377쪽
초록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근본이며 전제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이 논문은 불법 어업 중 체포되어 구속재판을 받은 외국인이 검사가 불복한 상소재판 6개월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형에 산입되지 않은 사건을 주목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와 같이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인권보호, 공평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핵심가치의 보장자로서 국가는 인간이 인격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관리에 대한 국가의 주권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신체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구금하고 침해하도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소개하고, 외국인이 비록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 집행을 목적으로 자유 박탈된 경우라면 형법 제57조 제1항 혹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는 논리를 살펴, 외국인에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모색하였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민국이 형사소송의 진행을 위해 외국인을 구금한 것이라면, 그 구금 기간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이러한 이민국의 구금이 형사소송진행을 위해 연방검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업무 위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외국인에 대한 구금이 이민법상의 행정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 소송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며, 이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의 차별이 쉽게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미국 항소법원의 논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seek rules to help non-citizens who want to be granted credit for the time they spent in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after they were indicted.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lien’s rights, it does not seem that it would give credit for the time aliens spent in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after they were indicted. But in 2015, The Ninth Circuit concluded that “when immigration officials detain an alien pending potential prosecution, the alien is entitled under § 3585(b) to credit toward his criminal sentence. It also hold that an alien is entitled to credit for all time spent in ICE detention subsequent to his indictment or the filing of formal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Finally, the judges of Ninth Circuit hold that where a factual dispute exists, the district court must hold an evidentiary hearing as to whether an alien’s detention by ICE prior to the date of his indictment or the filing of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constituted detention pending prosecution.” Being Detained and losing one’s liberty by being detained in a prison like facility would be a horrible experience for anybody. Noncitizens in the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are not guaranteed the same due process rights of citizen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eems to support executive branch’s position on noncitizens. Although immigration policy is a highly contested issue, the guarantee of one’s liberty from arbitrary detention is not of problem of citizenry. It’s a human rights which has to be protected universally. The Ninth Circuit’s decision is supposed to provide enough reason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severely disadvantaged noncitizens.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