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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18.06 발행KCI 피인용 2

미국의 FMS 거래시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 주권면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U.S. FMS Transactions : Focusing on Sovereign Immunity

강두원(법무법인 로고스)

63권 2호, 9~30쪽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 FMS에 의한 무기거래 역시 여전히 어떤 물건의 거래라는 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FMS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만 사용 되는 방식이므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FMS 과정에서 미국과 수입국 정부간 체결된 계 약 및 국제법의 법리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FMS 계약에서 사용되는 표준 LOA 제7.2조가 “어떤 의견 불일치도 협의에 의 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된다. 만약 표준 LOA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허용함을 전제한다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FMS 거래가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상 상업적 행위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LOA에서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외국주권면제법상 묵시적 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MS 계약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한국법은 제외한 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만을 적용하고 나아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lthough Republic of Korea have developed some of military arms for national security, in many cases, it has purchased complete arms or their parts considering the period and amount of budgets to develop arms and the level of technology where it is located. Among them, it is of a high possibility for Republic of Korea to purchase arms from the U.S., especially through Foreign Military Sales(FMS). As arms trade made through FMS is also one of ways to purchase goods, there can be disputes between sellers and purchasers. However, because FMS is a method only used between nations, dispute resolution would be governed by contracts entered into between the U.S. and the importer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Article 7.2 of the standard LOA, a typical form of FMS contracts, provides “resolve any disagreement ... by consultations” so that it seems that there is an issue of interpretation. Assuming that the standard LOA allows dispute resolution by domestic courts, in cases where a litigation is filed in the U.S. courts, it seems that whether the FMS contracts fall within the exception of commercial activity upon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 is unclear. However, if LOA provides that U.S. law is a governing law, it is of high possibility that such provision would be regarded as waiver by implication upon FSIA. In cases where a litigation regarding a FMS contract is filed in the Korean courts between Korea and the U.S., it is of high possibility that they would only apply FSIA setting aside the related Korean laws while exercising jurisdiction against the U.S. government.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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